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단계적·조건부 투자 방식 필요

정부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과 SK의 광주 반도체 팹 건설, 충청권 HBM 패키징 시설 확충, 경북 구미 로봇 산업 조성, 울산·동해·세종 등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포함된다.

시장규율보다 낙관이 앞선 대규모 투자는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과 1990년대 금융 완화기조 속 설비 과잉 투자는 결국 IMF 위기로 이어진 사례다.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이 큰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 투자는 일괄 대규모 투자보다 단계적·조건부 투자 방식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개별기업 개입보다 송전망, 용수공급망, 데이터 공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집중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적 인프라 못지않게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