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6만 명, 2조원 돌파...정부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추진

2025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26만2000명에 달하고, 체불액은 역대 최대인 2조679억원에 이르렀다. 제조업(30%), 건설업(20%), 운수창고통신업(14%) 등에서 임금체불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대지급금 회수율은 30%에 불과해 한계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액을 임기 안에 5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고, 노동부는 지난해 말 청산액 90.2%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혈세로 메우는 방식이어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20일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도입 이후 임금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제도가 건설업을 시작으로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면 만성적 임금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