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

2025년 9월 7일 정부와 여당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남았음에도 자동 면직될 전망이다.

새로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 진흥 정책과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의 업무를 이관받아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다. 위원 정수도 기존 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방송 정책 기능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되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관 부처는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간 이견으로 판단이 유보됐으며, 정부는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