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사고 무죄, 처벌 강화 속 신뢰 과제

법원은 2026년 2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발생한 1호 사고의 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소장과 현장 관계자는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처벌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년간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혔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차사고 보고와 작업중지 요청이 불이익 없이 이어지는 조직 문화가 뒷받침돼야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