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14→26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25년 9월 5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 개정안은 3년간 12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30명 증원안을 추진했으나 사법부의 우려를 반영해 26명으로 조정했다. 또한 추천위원 정원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증원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상고심 적체 해소와 소부·전원합의체 확대를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과 당내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지속되고 있어 변수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