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반이민 정책 제도화...스위스·스웨덴 강화

스위스는 6월 14일 2050년까지 상주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52%가 찬성했다. 인구가 950만명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이민·난민·영주권을 의무적으로 규제하고 EU와의 자유이동 협정 폐기도 가능하도록 했다.

스웨덴도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거주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스웨덴어·시민학 시험을 의무화했다. 기존 신청자에게도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와 경제계는 저출생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9월 총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