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영주 요건 대폭 강화…일본어 능력·소득 기준 신설

일본 정부가 2026년 1월 말 확정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에서 영주 및 국적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영주 요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과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새로 포함된다.

국적 취득 거주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세금·의료비 체납 시 재류카드와 마이넘버 카드를 통합 관리해 체류 허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주 허가 신청 전 일본어·법제도·문화·규칙 교육 의무 수강도 추진되며,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위한 자격 외 활동허가 절차도 엄격해질 예정이다.

이번 방침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지시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조율해 마련했다. 다만 재류 외국인 수 제한 등 양적 관리와 부동산 취득 규제 방식에 대한 결론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