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1년, 경제안보 법제 본격화되나 구조적 맹점 여전

현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경제안보 법제가 본격화되었다. 공급망 3법 체제 구축, AI 3강 구상, 전략기술 재정렬 등 외형적으로는 경제안보 선진국에 다가섰다.

그러나 유사 정책과 제도의 중첩, 부처 간 칸막이,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 등 구조적 맹점이 여전하다. 경제안보품목과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이 여러 법령에 걸쳐 있어 지원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회적 충격에 사후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가 쌓인 현 상황에서 개별 정책을 넘어 한국 경제안보전략의 종합적 지침서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