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 임금인상 세제우대 확대로 '새로운 자본주의' 추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이 근로자 임금인상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삼아 총력전을 선포했다. 자민당은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우대 혜택을 늘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채택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법인세 공제율을 현 15%에서 2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을 밝혔다.

일본은 2013년부터 신입사원 급여를 1.5~2% 이상 올리는 기업에 인상분의 15%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왔으나, 8년간 1000억엔을 줄여줬음에도 제도 이용 기업이 많지 않았다.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기존 직원 전체의 급여인상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 기업의 95% 이상인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절반 가까운 비정규직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아 평균 급여가 3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임금인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책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