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방산기업 IP 분쟁 대응 협약 체결

지식재산처는 2026년 10월 27일 방위사업청과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방산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방 연구개발 단계부터 민간 기술 활용과 해외 시장 진출까지 방산 전 주기의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 기관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등 법적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는 IP 분쟁 대응 체계를 다지기로 했다. 국방R&D 성과가 민간으로 원활히 이전·활용되도록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 유출과 특허 분쟁이 수출 계약 파기와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K-방산 수출이 대규모·장기 계약으로 다변화하면서 글로벌 경쟁사의 견제성 특허 소송과 기술 도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방산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핵심 생존 요소로 떠오르면서 이번 협약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