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확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난임가족과 의료계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난임환자는 자녀 한 명당 총 25회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며 환자 자부담은 비용의 30%다. 건강보험 적용이 끝나면 신선배아 시술비 300만 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시술 확대가 임신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고 여성 건강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도 엇갈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