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기업, 집단소송제 확대에 우려 표시

국내 건축자재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들은 무한소송 구조와 소급 적용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면 연구개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 확대 시 기술 기반 기업들은 과거 적법했던 기술 기준이 새로운 해석으로 갑자기 불법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 개발보다 법무 비용 배정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술 경쟁력 약화는 국내 시장의 해외 제품 의존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중국 제품과의 불균형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소비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지키기 위해 소급 적용 배제 등 합리적 논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