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증오·혐오 표현을 이유로 인터넷 게시물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전직 대통령 비하 게시물 심의 과정에서 모호한 법조항 적용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문제의 법조항은 과거 규제만능 정권들이 추진했던 악법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권력자가 싫어하는 발언을 합법적으로 과잉 규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한 이 법안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