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맞학폭' 소송 급증, 피해자 2차 고통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신고하는 '맞학폭' 전략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2년 만에 85.7%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 3월~2024년 2월 91건에서 지난해 3월~2월 169건으로 늘었으며, 특히 가해자 측 소송은 67건에서 132건으로 97% 급증했다.

가해자 소송의 78.7%가 징계 수위 낮아지거나 무효 처리되면서 대형 로펌과 학폭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가해자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맞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당국이 교육적 중재를 할 수 없어 모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조치 없음'으로 결론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정서적 부담과 2차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학폭위의 전문성 강화와 충분한 조사 기간·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