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 붕괴로 인한 일당 우위 정치체제 심화 우려

무당층이 국민의 30%에 달하고 국민의힘이 대거 이탈하면서 양당제가 붕괴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 확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1.5당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견제 없는 일당 우위 정치는 입법기능 약화와 특정 집단 이익 대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에서 이미 그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경쟁하는 정당 간 긴장이 사라지면서 입법기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으며,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법률유보원칙 위반과 산업계 특혜 조항을 담고도 형식적인 반대토론조차 없었다. 견제와 경쟁 없는 정치는 필연적으로 무능과 독선으로 향하게 된다.

일당 우위 정치체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의 문턱 앞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며, 보통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로부터 떠나는 무당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주주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