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투자액 증액 요청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미국이 투자액 증액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00억달러 규모 한미 전략적 펀드와 1500억달러 규모 조선업 협력 펀드 투자 기간 동안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수출 품목의 거대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협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대미투자 문제를 안보와 함께 패키지로 묶어 검토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로 인한 낙수효과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협상 실무진이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정치색을 입힌 감사와 수사 대상화를 피하고 협상 판단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제도적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