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발표로 자본시장 개방 확대

금융당국이 2025년 말 발표한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은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진입 절차를 대폭 단순화했다. 외국인은 현지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증권사는 해외 금융기관과의 제휴만으로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 변화의 핵심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개편이다. 국내 금융회사는 최종투자자 개개인 확인 대신 모계좌 주체인 해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만 고객확인을 하면 되며, 최종투자자 확인은 해외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계약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었다.

국내 금융회사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의 면허·인가 여부, 내부통제 체계, 제재 이력 등을 검증하는 체크리스트와 개선된 계약서 구조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