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업가형 국가' 모델로 잠재성장률 3% 목표

이재명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5%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돌파를 예상하며, 장기 성장 능력인 잠재성장률 3%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가형 국가'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의 이론을 토대로 국가가 혁신과 기술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200조원 규모)으로 적립해 AI, 메가 프로젝트, SMR, 핵융합, 첨단바이오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를 하나의 주식회사로 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식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 회장과 1대 1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구윤철 부총리가 "공직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핵심 사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업과 국가의 결정적 차이가 문제다. 기업은 이익 목표로 실패 시 손실을 보고 퇴출되지만, 정부는 국민 자금으로 투자하며 실패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고용·복지·지역균형 같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박정희 시대 중화학공업 정책에 비유하며 성공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