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역대급 호황 국면, 반도체 중심 성장의 양극화 심화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753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국세 수입은 450조원을 넘어 초과 세수가 3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7500을 돌파했고 성장률 3.0%를 내다보는 기관도 나왔다.

그러나 호황의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1분기 유가증권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2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에서 나왔으며 자영업자들은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고유가, 고금리, 중동 리스크,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도 진행형이다.

역대급 세수 호황은 축복인 동시에 시험대다. 넘쳐나는 세수 보너스를 AI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전환, 핵심 공급망 구축 등 미래 세입 기반 확대와 노동·교육 구조개혁의 실탄으로 써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