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한은 총재, 임기 중 국회 재경위원들에게 정치자금 기부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2022∼2025년 임기 4년 동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매년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철인 10월 전후로 재경위원 1인당 10만원씩 송금했으며, 재경위원 25명 안팎을 고려하면 매년 수백만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직 중앙은행 총재가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반복 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재경위원들은 한은 국감, 총재 인사청문, 예산·법안 심사 등으로 직무 관계가 얽혀 있어 이해충돌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은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 있는 정치인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내부 규정 위반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사비를 들인 개인 차원의 후원이었다며 윤리강령 위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