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성 정신장애·기면병 장애 등록 기준 너무 높아 실제 등록자 극소수

2021년 장애 인정 범위에 추가된 기질성 정신장애와 기면병의 실제 등록자가 진료 환자 대비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질성 정신장애는 진료 인원 9만2000명 중 571명(0.6%)만 등록됐고, 기면병은 4만5000명 중 5명(0.01%)만 등록 판정을 받았다.

현행 판정 기준이 '2년 이상 지속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로 지나치게 높은 데다, 기면병은 신경계 질환임에도 정신병적 증상까지 동반해야만 장애로 인정되도록 규정돼 있다.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장애인등록제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며 판정 기준 완화와 등록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