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등 6명, TV조선 재승인 조작 혐의 1심 무죄

서울북부지법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전 방통위 간부 등 6명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평가 점수를 낮추거나 조작을 묵인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기소됐다. 공소청은 선고 직전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점수 수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 공모나 조작 증거는 부족하며, 유효기간 단축은 방통위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의 항소 여부와 향후 2심 공방 가능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