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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검사를 '권력의 사냥개'로 비판

게시2026년 2월 25일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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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이 25일 자신을 기소한 염아무개 군검사와 김아무개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상대로 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준장은 법정에서 두 검사가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 조직적으로 자신을 억압했다고 비판했다.

박 준장은 2023년 채상병 사건 수사 중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윤 전 대통령의 외압을 폭로했고, 이에 군검찰은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군검찰은 한 달에 세 번이나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준장의 주장이 망상'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박 준장은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1심에서 박 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 준장은 법정에서 '군검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상급자들의 처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검찰이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한 지난 2024년 11월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들머리에서 박정훈 대령이 변호인단의 입장발표를 듣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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