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소령 J씨, 모범 장교에서 중국 내통 의혹까지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모범 장교'로 불리던 소령 J씨가 현재 대만 정부로부터 국가 기밀 유출 의혹을 받으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퇴직 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잠수함 기술자로 근무하다 2020년경 대만으로 건너가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의 독자 잠수함 건조 사업에 참여했으나, 고용주 컨설팅 업체 C사를 배제하고 대만 측과 직거래를 시도하려다 실패했다.

J씨는 확보한 녹취파일과 잠수함 도면 등 기밀을 대만 정치권에 전달하기 시작했고, 2022년 1월 친중 성향의 국민당 소속 마원쥔 의원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대만 군사 기밀이 친중 국회의원을 거쳐 중국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동아시아 외교 이슈로 번졌다.

국내 수사 결과 에이전트 C사는 2024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만 진출 방산 소부장 업체 D사는 기술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내 잠수함 기술 유출의 실제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피해 범위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