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불 복구 카르텔 적발·부동산 정상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페이퍼컴퍼니가 산림 자격증을 사들여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예산을 따내는 '산불 카르텔'을 고발했다.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내각에 구조적 부정·비리를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 대책 수립, 문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9년~2023년 벌점을 받은 업체 136곳이 산림 복구 사업 690건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돼 벌점을 받더라도 실제 산림 사업에서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은 동시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으며,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집값 하락 전망이 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