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10곳 당선,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정부와 대립 예상

6·3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시도 16곳 중 10곳을 차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협력 기반이 마련됐으나,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는 진보·보수 교육감이 연대해 중앙 정부와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가파른 교육교부금 증가를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감들은 현행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자 등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 개편에 에둘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자 등 보수 교육감들도 교부금 축소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교육감들은 교부금의 70~80%가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로 쓰이고 있어 성장률 연동 시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7월 출범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통해 기획처와 교육부 간 절충점을 찾을 전망이지만, 국회 관련법 개정을 위해선 진보 교육감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다만 교육감들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현금 살포성 공약들이 교육교부금 현행 유지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