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교부금 개편·교육체계 구조 변화 대응 촉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기획예산처·교육부·교육청 간 이해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논의는 내국세 자동연동 유지 여부, 학령인구 감소율 반영 정도, 미래대응기금 배분 등에 집중돼 있으나 국교위의 공식 입장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교위는 단순한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재배분, 초중등·고등·평생교육의 통합적 학습생태계 구축 등 국가 교육체계의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결 약화, 대졸 청년의 고용률 저하 등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고 새로운 정책의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교위는 이미 드러난 문제 처리가 아닌 미래 변화를 먼저 포착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 10년을 내다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눈앞의 세부 정책 쟁론보다 교육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선명하게 읽어낼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