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탄핵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10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조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와인 구매비와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 등을 문제 삼았으나 근거가 잇따라 흔들렸다. 국민의힘은 결론을 정해놓고 공격 소재를 찾는 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다.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의원이 대법원 와인 구매비 1억원을 문제 삼았으나,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구매한 와인 1억 892만원어치 중 76%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구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관 격려금 역시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시작된 관행으로 확인됐다. 황정아 의원이 요구한 SKT의 휴대폰 기기 변경 내역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기기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34%, 반대는 39%로 나타나 여론이 우세하지 않았다. 중도층 찬성이 34%에 그쳐 무리한 여론전이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을 추진할 힘과 명분이 부족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