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5·18 헌법 수록 긍정 평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25년 7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포함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5·18 운동이 4·19 혁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국민 공감대를 얻으면 헌법에 담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볼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대법관 증원법보다 1심 법원 개선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점을 들어 보은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으나, 김 후보자는 법리적 판단이었다며 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김 후보자는 과거 청소년 성폭행 사건 판결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한편, 헌재소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