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커플, 신생아 보육원 앞 유기로 집행유예

불법체류 신분의 베트남 국적 커플이 출산 6시간 만에 아기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2026년 10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5년 10월 23일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튿날 오전 1시 20분께 인근 보육원 앞에 아기를 유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생 신고 후 꾸준히 면접 교섭을 이어간 점과 B씨가 친자로 오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출생 직후 아기를 유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양육 의지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했다. 외국인 미등록 체류 가족의 출산과 양육 지원 문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