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조원 돌파, 제재 건수는 급감

지난해 전국 임금체불 규모가 2조6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1조3140억원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6월 기준 9247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감소했다. 명단공개 건수는 2023년 26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급감했고 신용제재도 530건에서 80건으로 줄었다. 사법처리 금액은 6531억원으로 늘었지만 체불액 증가폭에 미치지 못했다.

현행 제재 체계의 실효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제재 수단의 적극 가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