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 인물 부당광고 적발 급증, 단속 체계 미흡

올해 1~7월 AI로 만들었거나 의심되는 부당광고가 166건 적발돼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93건)를 이미 넘어섰다. 일반식품 83건, 화장품 30건, 건강기능식품 27건 등으로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대부분이며 유튜브에 집중돼 있다.

식약처는 AI 제작 광고를 판별할 별도 기술이 없어 광고주의 자발적 표시와 모니터링 요원의 육안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 적발된 일반식품 광고 83건 중 73.5%는 'AI 생성' 표시가 없었고, 운영 중인 'AI캅스' 시스템도 광고가 AI로 만들어졌는지 판별하는 기능이 없다.

국회는 4월 AI 가상 의사·약사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11월27일부터 개정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지만, 정교해지는 AI 영상을 확인하려면 플랫폼 연계 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