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부고장 온라인 거래로 탈세 시도 적발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앞두고 사업자들이 온라인에서 청첩장과 부고장을 구매해 거짓 경조사비 증빙으로 활용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수백 원에서 1000원 안팎에 자료가 거래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수백 명에서 1000명을 넘는다.

경조사비는 사업 관련 거래처나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에만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데, 온라인 자료는 사업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세무당국은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청첩장과 부고장에 포함된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자료 유통이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