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건 10년, 법·제도 개선 이뤘으나 근본적 대응 부족

2016년 강남역 사건 이후 10년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스토킹처벌법 제정, 성폭력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여성계의 집단적 행동과 시민 참여로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 N번방 추적,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등이 전개되며 사회 인식이 제고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건 발생 후 치안 강화 위주의 단편적 대응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의 근본 원인인 여성혐오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후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머물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여성이 살기 편안한 사회를 위해서는 피해자 관점의 이해, 국가 차원의 총괄적 책임, 차별금지법 제정 등 사전적 대응과 여성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