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프랑스 정상회담, 경제안보 협력 합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월 31일 도쿄를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 안보, 핵심 광물, 인공지능, 우주 분야의 포괄적 경제안보 협력에 합의했다. 핵융합·차세대 원자로 개발,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 군민 양용 AI 기술 협력이 핵심 내용이며 양국은 기업 간 연계를 지원하는 차관급 대화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이란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서방 동맹의 균열을 배경으로 한다. 스페인이 미국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차단하고 영국 의회도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 축소를 촉구하는 등 유럽의 불안감이 실존적 공포로 변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의 안전보장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만 전가하는 거래적 외교로 선회하면서 우방국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가치의 수호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미일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외교 공간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아시아 중견국들 사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