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징역 3년으로 상향

정부가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을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한다.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 가능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자료 확인 범위를 이행 확보 지원 사건 전체로 넓히고, 선지급금 회수에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투입한다.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264명에 대한 322건 제재를 의결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4500만원이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10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했다. 정부는 재산·행방 파악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으로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