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로 세입자들 보일러 동파·외풍 등 주거 결함 호소 증가

겨울철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보일러 동파, 외풍, 단열 부족 등으로 인한 주거 결함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거주 리뷰 플랫폼 '집품'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세입자들의 불편 호소가 계속 쌓이고 있으며, 온수 부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방음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44건에서 2024년 70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보일러와 단열 등 유지·수선 의무를 둘러싼 분쟁은 2022년 31건에서 2024년 11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계약 당시 여름철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겨울철 주거 결함들이 세입자들의 생활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의 책임 회피로 인한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겨울철 주거 환경을 둘러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구조적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