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책자금 대출 알선 브로커 59명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6년 11월 12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출 중개업체 브로커 59명을 2026년 10월 말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5~7%를 성공보수로 받아 약 2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알선된 대출 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지원 기관별 일정과 자격 요건, 증빙서류가 다른 점을 이용해 서류 작성 등 대출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영업 방식을 가르친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공소청에 넘겼다. 해당 교육업체는 수강생 1600여명에게 약 200억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자금이 브로커를 거쳐 수수료로 빠져나가면서 저금리 지원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번 적발은 정책자금 대출 알선 영업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