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홈플러스 계기 사모펀드 규제 입법 추진

범여권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 책임 논란을 계기로 사모펀드 규제 입법에 나섰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26년 10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허 의원은 차입매수(LBO) 방식의 과도한 차입이 투기적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70조원 규모의 사모펀드 자금에 비해 인수자 책임을 묻는 규제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이며, 차입한도 축소와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 확대가 담겼다.

다만 사모펀드 규제가 과도하면 정상적인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운용사에만 규제가 집중되면 거래가 해외 펀드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