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 규제로 인한 대출 포모 확산

5대 시중은행의 7월 가계대출이 2조6853억원 증가하며 연초 이후 증가액의 42%가 한 달에 집중됐다. 정부의 거친 정책 설계와 대출 관리 강화, 세제 압박 예고로 '대출 막차'를 타려는 포모가 증시와 부동산을 관통하고 있다.

증시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빚투를 부추겼고, 부동산에서는 대출 총량 관리에 쫓긴 은행들이 한도를 줄이며 미리 빚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응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자와 재건축 조합원 대출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책 검토 중이다.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 태도가 시장 불안을 키우고 국민들의 역풍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정교한 정책 설계 없이 거칠게 규제했다 풀기를 반복하면 도리어 금융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