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강제매각 발언과 경자유전 원칙의 현실성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전수조사해 강제매각 명령 방침을 밝혔다. 경자유전 원칙을 소환한 발언이지만,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에서는 농지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임차인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현장의 냉소적 반응을 사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담겨 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기초가 됐으나, 현재 농가인구 비율이 3.8%에 불과하고 농지의 절반가량을 비농업인이 소유하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농촌 공동화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은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회귀하고 있다.

일본은 경자유전을 고집하지 않고 기업농에 문을 열어 농지 임대 활성화로 경작면적과 청년 농업인을 함께 늘렸다. 발상의 전환으로 '경자용전' 원칙 하에 임차인에게 직불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형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