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수 교수, 세계화 질서 변화 속 한국의 전략 제시

세계화 질서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 붕괴 속도는 35년 전 동구권 붕괴보다 훨씬 느리다고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가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교역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세계 무역은 7%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기업들의 이윤추구 동기가 자유무역 질서를 지탱하고 있다. 미국 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과 첨단제품의 강한 소비 수요가 급격한 변화를 제동하고 있다.

디커플링은 디리스킹으로 완화되어 첨단 부문에서만 제재가 작동하고 비첨단 부문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테슬라는 상하이에서, 애플은 여전히 80%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은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쟁도 드론과 미사일의 등장으로 전통적 공격 수단이 무력해지면서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북방정책의 유연성과 개방형 통상국가의 실용성을 견지하며 변화의 속도에 맞춰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진영논리로 선택을 강요하는 정치세력의 부화뇌동을 피하고 세계 경제의 하부구조를 직시해야 한다. 이 국제질서는 한국이 가장 큰 수혜자였던 만큼 생명력이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