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규제보다 '이동의 미래' 설계 필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비율이 2024년 2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 비율이 약 15%임을 감안하면 사고 비율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0년 약 368만 명에서 2024년 약 517만 명으로 4년 새 40% 이상 폭증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고령층에 진입한 영향으로, 이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으나 규제 강화의 정치적 부담과 부처 간 책임 회피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나오지 못했다.

현재의 면허 반납 인센티브나 기술 지원은 일방적 규제에 불과하며, 고령자가 스스로 '이동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건부 면허 세분화와 대안 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운전대를 내려놓는 것이 품위 있는 선택이 되는 사회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