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분과 '법의 부작용'으로 드러난 견제 세력 부재의 폐해

김어준 유튜브 채널의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으로 민주당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정한 재판소원법, 법 왜곡죄, 정보통신망법 등이 초래하는 부작용과 맞닿아 있다.

양문석 전 의원의 재판소원 포기 사건에서 보듯, 재판소원법은 두 명의 의원이 한 지역구에 동시 존재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의 소신 판결을 위축시키고,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야당의 견제 기능 부재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야당 역할을 했다면 이런 엉성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여권 내 갈등도 덜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