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투자 시 상속·증여세 신고 의무 및 과세 체계

해외 거주자나 해외 재산의 상속·증여가 빈번해지면서 국내 세무 신고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한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특히 증여세는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해외 재산도 신고 대상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기준이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국내 재산만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국내외 재산 모두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 아버지가 국내 거주 아들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가 필수다. 또한 이민 시 국외전출세(Exit Tax)가 부과되는데, 현재는 국내 주식에만 적용되지만 2027년부터는 국외 주식도 포함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상속·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국내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해외 이주나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세금 효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