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특검 공소장 적시

윤석열 정부의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이 불법 전용된 혐의가 특검 공소장에 담겼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이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과다 견적(41억2000만원)을 근거로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반대를 압박해 예산을 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으나 '대통령실 의견에 따르라'는 압박을 받았고, 반발 직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이 주어졌다.

기획재정부도 초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대통령실의 지속적 압박으로 결국 예산 전용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시부터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