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약과 달리 '세금으로 집값 잡기'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2025년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으나, 정부 출범 1년 후 초강력 대출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8·3 세제 개편안으로 정반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부동산 세금 부담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결코 낮지 않다.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은 3.0%(OECD 평균 1.6%), 전체 세수 중 부동산 세금 비중은 11.7%(OECD 평균 5.1%)로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다. 양도세 최고세율도 1주택 49.5%, 2주택 71.5%, 3주택 이상 82.5%로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세금 인상은 전·월세 매물 감소와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강남 대신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근본 해법은 주택 공급 확대·재건축·재개발 촉진·대출 규제 완화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