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상임위 감시권 약화 논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2026년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권향엽, 허성무 의원은 기금 이관에 따른 국회 감시권 약화와 지방재정 현장의 실망감을 짚었다.

권향엽 의원은 기존 부처 사업 26조 5000억원, 58.4%가 기금으로 묶여 상임위 심사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법 제84조 2항에 따라 재경위 예산소위 전에 해당 상임위의 공식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교부세 확대를 기대했던 지자체의 실망이 크다며 3조 5000억원 지원금도 실질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련 사항을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기금 구조를 둘러싼 국회 감시 기능 논란이 향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