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미프진 도입 안전 체계 준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안전한 사용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위해관리계획을 어떻게 규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7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미프진을 도입할 계획이다.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에는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약사 조제 시 형사처벌 우려가 있다며 형법상 처벌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프진 국내 수입사인 현대약품은 2026년 11월 중 품목허가를 위한 위해성 관리계획 보완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는 출시 이후 위험성 관리 방안을 식약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입법 공백 해소와 허가 절차가 병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