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논란, 국민청원 8일만에 5만명 동의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3일 등록 후 8일 만인 21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로 세 부담을 덜게 된 주식 투자자와 달리 가상자산에만 엄격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득세 폐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특히 스테이킹에 대한 즉시과세가 도입되면 복리 효과가 감소한다며 우려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주식 투자자는 면세하고 10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해외 거래소 경유로 인한 국내 자본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